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선방향’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개회사를 맡은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업무이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최상한 원장은 “94년 성수대교 참사, 95년 성수대 삼풍백화점 붕괴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등의 사건을 겪으며 재난에 관한 모든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물과 희생에 의해서 제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재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인재와 참사 구분에 대한 규정은 지금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안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및 함의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김성근 연구위원은 “12월 7일부터 14일 사이에 온라인 조사로 전국 거주 19세에서 69세 남녀 기자단에서 1천 명을 조사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근 연구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험 1순위로 ▲경제적 어려움 48.4% ▲건강(감염병, 먹거리, 성인병 등) 12.4%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 9.3% ▲인명사고 8.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1순위로 ▲건강 40.2% ▲경제적 어려움 31.7% ▲사생활 및 인격 침해 10.3% ▲인명사고 5.8% 등으로 나타났다.

그는 “실제로 위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재난들이 위험이라는 단어와 아직 잘 연결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설문조사의 결과로 정부의 대처 능력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며 “특히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에 미흡하다는 대답이 많았다. 인식 조사 결과 재난 관리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고자 할 때 정부에 호의적인 배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방기성 경운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의 재난 관리 정책의 전환 방향검토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방기성 교수는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조직의 확대개편이 반복되며 조직의 양적 팽창은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며 “포병부대를 포병부대를 창설하고 보병을 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는 “결국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므로 대학 등의 재난 교육 인프라가 취약해졌다”며 “전문인력수요와 공급의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해 재난관리 전문인력이 육성되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 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대책수준에 그쳤다”며 “결국 재난발생 직후 고조되었던 국가 재난관리 정책 관심도가 금방 시들어졌다”고 규탄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개전 대책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