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산재처리 지연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원식 의원과 직업성암찾기 119, 반올림이 산재역학조사처리지연 대책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직업병 추정의 원칙을 통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판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지침을 만들었지만 현실에서 바뀐 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대법원은 인정기준인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의 취지상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직업성암119 등이 분석한 산업재해 역학조사 소요기간 실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산재 역학조사가 180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이들은 총 574명으로 알려졌다. 

이종란 반올림 상근활동가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역학조사 경과를 살펴보니 4년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23년 1월 한 달간 간단한 서류 조사하고 끝났다. 고인은 3개의 회사를 다녔고 모두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를 했다"며 "그러나 현장 역학조사는 4년간 한 군데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종란 상근활동가는 "벤젠이 높게 측정된 것을 4년 만에 확인하고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마무리한 것"이라며 "이것은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애태운 유족의 마음과 경제적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  역학조사 180일 처리 지연에 대한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분명히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서울 선생님의 아버지 서정균 씨는  "저희 아들은 경기도 고등학교 물리교사로 있다가 2020년 7월에 37살로 이 세상을 떠났다. 저희는 아들이 죽고 나서 3D 프린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정균씨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상당히 유해한 물질들이 나오는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조사도 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산재처리가 되어야만 하고 교육부나 과기부에서도 3D프린터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들이 피해를 봐선 안된다"라고 밝혔다.

황상기 아버님은 "우리 유미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었다. 지난 3월 6일이 유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십육 년이 되는 날이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까지는 칠년이나 걸렸다"고 설명했다. 

황상기 씨는 "가족이 암에 걸리면 치료하느라 돈이 많이 들고 간병하느라 가족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정이 다 무너진다. 저희도 아이 치료비에 모아둔 돈을 다 쓰고 몇천만원의 빚이 생겼다. 일하다가 다치고 병걸린 노동자들을 치료 제대로 받으로 산재보험이 있는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산재처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에 ▲ 산재처리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  ▲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확대로 처리기간 단축 ▲ 역학조사 기한 180일 초과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산재 선보장 ▲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산재인정기준 확대 ▲ 산재신청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50% 감액지급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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