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 상고
  • 남기두기자
  • 승인 2018.02.11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뉴스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하였다. 

지난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 4명도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던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당시 특검팀은 이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날 상고했기에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대통령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며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도 맞지 않는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4, 606호 (금촌동, 청원센트럴타워)
  • 대표전화 : 070-8254-2511
  • 팩스 : 031-830-85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화숙
  • 명칭 : 키두 커뮤니케이션㈜
  • 제호 : 알티케이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26
  • 등록일 : 2017년 11월 08일
  • 발행일 : 2017년 08월 18일
  • 발행인 : 남기두
  • 편집인 : 남기두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73626 키두커뮤니케이션 (주)
  • 알티케이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알티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penspace78@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