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뇌물' 신동빈 법정구속
법원,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뇌물' 신동빈 법정구속
  • 남기두기자
  • 승인 2018.02.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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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신동빈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
TV조선 페이스북 영상 캡처
TV조선 페이스북 영상 캡처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극심한 국정혼란과 실망감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뇌물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구속기소)은 징역 6년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4월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다시 기소하였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으로부터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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