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로 인해 촉발된 유명인사들의 잇단 성범죄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우리 사회 어두운 단면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위공직자 등 저명인사들의 성범죄 이슈는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질렀다는 갑질 성범죄라는 점에서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갑질 성범죄가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란 믿음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성범죄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을 강구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의 강화를 언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올바른 남녀평등 문화를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면서 인성교육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 함께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처벌의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성범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기에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범죄자의 재범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앞으로도 유명인들의 성범죄 의혹 제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자칫 일반인들에 대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소홀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이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담 수사인력의 확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현재 충분한 인력 확보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크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과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뒤늦게 드러난 갑질 성범죄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역시 두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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