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개혁개방 청사진 제시
시진핑 신개혁개방 청사진 제시
  • 남기두기자
  • 승인 2018.04.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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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10일 수입 확대 정책 시행, 자유무역항 건설 등 새로운 개혁·개방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진에서 열린 아시아 보아오 포럼(BFA)의 개막연설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고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겠다”며 “육로와 해상으로 동과 서를 연결해 중국 개방의 신기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자유무역항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하이난성은 개혁·개방에서 태어나 개혁·개방으로 흥한 곳”이라며 “폐쇄적이고 낙후된 변방 도서에서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활력이 있는 지방 중 하나로 발전했다”고 말해 하이난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많다.

시 주석은 아울러 “올해 수입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자동차 수입 관세를 현저하게 낮추고,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인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시 주석은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 투자 완화를 추진하고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지난 3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 올해 상반기에는 외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수정 작업도 마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중국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은행·증권·보험 등 외자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개방 절차를 가속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법인 설립 제한도 완화하며 금융기관의 대중 업무 범위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해서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고액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의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했다”며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제2차 혁명은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성공할 것이고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이론, 고립주의는 진부하고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역사는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낙후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주창한 인류운명 공동체가 국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미래를 향해 같은 배를 타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추구하며, 다자 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경제 세계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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