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 전쟁 선포한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일문일답 ] 전쟁 선포한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 이상후 기자
  • 승인 2018.07.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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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역량을 강화해 금융사와 전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회사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특정한 방법보다 사전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들고 사후적으로도 보호하는 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 감독방향은? 

△감독과 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 판매에 집중하려 한다. 금융 발전하면 이런 부분이 확대되게 마련이다.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감독 당국의 주된 업무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법적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기 이전에 감독 당국이 이런 부분을 소비자 위해 노력하는 게 전체적으로 불완전 판매 줄이는데 도움되고 금융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사와 전쟁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는데, 기존 검사·제재 방향 잘못돼서 문제 생겼다고 인정하는 건가

△최근 금융권 사고가 일어났다. 삼성증권 배당문제 등 여러 문제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IT 발전하면서 P2P 대출도 그렇고 새로운 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과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건 소비자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 제대로 챙겨지는 터전 위에서 산업발전 이끌도록 감독이 역할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감독 강화 불가피하다. 금융이 새로운 틀로 자리 잡으면 감독이 그야말로 자율 토대로 한 업그레이드 된 감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출금리 부당산정은 관행인가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보나 

△1만 건 넘는 경우에 대해선 단순 일탈이라고 보긴 어렵다. 현재 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 계속 참조하겠지만, 그간 거론되지 않은 다른 은행도 때가 되면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출 가산금리까지 들여다보나 

△가산금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여다 보는 것이 맞다. 기준금리는 다 아는 거라 혼란의 여지가 없고. 가산금리 들여다보겠다는 뜻인데 개별 은행이 가진 영업 노하우나 기밀 사항 자칫 건드릴 가능성 있어서 유념해서 하겠다.  

- 취임 일성 강조한 금감원 독립성 강화 방안은 

△금감원 독립성 부분은 학자 때 여러 얘기했는데, 원장 되고나서 과거 제가 한 얘기를 자꾸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감독원이 현재 주어진 법과 틀 안에서 감독 업무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감원 독립성이라는 부분도 잘 들여다보면 감독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고 국회 정부 쪽에서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된다. 제가 맡은 금융감독 업무를 감독이라는 글자에 충실하도록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건 채용비리 문제는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의 부실이 원인이 아닌가 

△지배구조나 채용문제 등은 좀 더 절차적인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이사제 도입 위한 공청회 추진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조율됐나
 

△노동이사제라는 표현 쓰지 않았다. 근로자추천이사회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다. 근로자 추천 이사회를 직접 도입하라기보다 공청회 등 통해 여론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장이 저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시점에서는 제가 금융위원장 생각하는 걸 지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사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부분을 잘 해결해야 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좀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 생각 이런거도 알아야 하니까 이사회라는 장에서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자세가 덜 돼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저도 공감한다. 공청회나 세미나 등 하면서 소통의 장 많이 열어서 그쪽에서 이런 이슈를 많이 논의하고 추이 지켜보는 정도로 속도를 늦춰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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