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정책연구원장
한국창업정책연구원장 이순철

협동조합은 아직 우리 모두에게 낮선 것이 현실이다. 협동조합 운동을 150년 전에 시작한 유럽의 선진국과는 비교 할 수도 없다.

 유럽에는 협동조합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도 있다. 여기에서 공부를 마친 리더 들이 지역 사회로 돌아가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다.

2007년의 금융위기를 겪은 자본주의 전도사 다보스포럼은 고장난 자본주의를 해결할 대안으로 협동조합의 확대를 제안했다. 2

011년에는 유엔에서도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추진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고 우리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 매년 20%씩 성장하며,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유럽 주변국에 비해 그동안 협동조합활동이 부진했던 영국에서는 2015년 런던 시 협동조합 자치구를 결성해서 파격적으로 런던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협동조합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에 익숙한 선진국에서는 실시간 커뮤니티로 한계비용이 제로에 접근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의 공유경제를 기회로 여기고 협동조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런던시내 리치몬드 공원 근처에 있는 홈스테이는 협동조합이다. 

이 할머니는 70년 전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권리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홈스테이를 운영하였다. 

홈스테이 주택 전면에 있는 커다란 건물의 3개 호텔도 모두 협동조합 소유였다. 

그는 그 호텔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도 조합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있어서 자신은 평생 어려움 없이 살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가수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신 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기부를 하면서 살고 있고 다른 조합에 비해서 자산이 많은 이 마을의 협동조합이 집이 없는 이웃 협동조합원들을 위해서 이웃 조합에게 이자가 없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랑을 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협동조합 소유이지만 자신은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이 집에서 평생을 살고 있고 자녀들도 그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할머니가 속한 마을 협동조합은 여러 채의 홈스테이 주택과 호텔, 어린이 놀이터, 테니스코트, 공원 등 인접지역(그들은 court라 말함)에 있는 전체의 부동산이 모두 협동조합 소유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든지 조합에 가면 코트 내에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전에는 무명가수를 했지만 지금은 그 재능을 살려서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조합 홈스테이 관리자가 되어 평생 일자리에 걱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짧지 않은 기간 일자리와 창업에 관련한 경험으로 앞으로는 협동조합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흐름이라 판단하고, 선진국 협동조합에 대해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던 필자로서는 처음 접하는 도시마을협동조합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자본주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 한복판에 이런 협동조합 마을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들이 정부도 못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의 부를 지역사회에 확대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앞으로는 런던 시가 국가소유인 공원 부지와 시 소유의 주택, 아파트 등을 협동조합에게 소유권을 더 많이 넘겨줄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런던 시는 공원과 주택, 아파트 등을 이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 보다는 협동조합에서 관리할 때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국가가 나서서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을 구축해 왔던 것이다. 

이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공공의 안전핀 역할을 하면서 자본력이 부족한 다른 협동조합에게 자본을 지원해 왔던 것이다.

이들의 이런 공적 역할이 가능한 이유가 정부의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들 협동조합원들의 높은 상생의식과 공유정신에 필자는 큰 감동을 받았다. 영국의 협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약 20%씩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고무된 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프로그램 등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자체혁신네트워크를 결성하고,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협동조합 지자체’란 지방정부가 국민에게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상생과 공유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의‘협동조합형 지자체’는 긴축재정 하에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협동조합형 위탁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민의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확장하고,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보유한 지식, 정보, 기술,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 간다.

그리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박물관, 도서관, 공공 부지, 공원, 학교, 홍보 매체 등을 조합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이전하고, 조합 중심의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80명 이상이 숨진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는 런던시가 왜 시소유의 아파트를 협동조합에게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대형화재가 발생한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는 많은 사람들의 거주 공간에 스프링쿨러가 없다는 문재로 발생한 것이다. 

아파트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를 통해 99%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런던 시는 시 소유의 2천 세대의 고층아파트에 단 2%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시 행정의 불감증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런던 시 남부의 한 구청은 이 화재를 교훈삼아 25층 이상 임대아파트에 천 5백억 원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막대한 설치비용이 이제는 시의 부담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민들과 소통이 활발한 협동조합이 아파트를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이 사전에 차분하게 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순기능이다.

앞으로 런던시의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이 한층 속도를 더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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