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정권의 눈치보기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고 백남기 농민사망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검찰, 경찰까지 모두 정권이 바뀐 후 마치 서로 말을 맞춘 듯 백남기 농민사망 사건 원인이 과도한 공권력, 병원의 진단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정권이 바뀐 후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인정했다.

검찰은 구 청장을 비롯해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살수차 요원이었던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대병원은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지난해 9월 25일 숨진 백남기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일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기관 모두 하나같이 고인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른 병명과 잘못이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전 정권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밝혔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정권교체가 아니고선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더 이상 지난 얘기를 귀찮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더 이상 공공기관들이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눈치를 봐야하는 공공기관들의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은 정부 기조에 맞게 움직일 필요가 있기에 어쩌면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다. 이런 사건까지 정권 눈치를 보는 공공기관이 있는 이상 우리사회 정의가 살아있다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는가.

정치 검경, 정치 병원이 있는 이상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지혜를 모으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