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판문점선언 무조건 비준동의 요구… 평화 담보 없이 돈 퍼주자는 얘기”
자유한국당 김병준 “판문점선언 무조건 비준동의 요구… 평화 담보 없이 돈 퍼주자는 얘기”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8.09.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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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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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한국당은 재정추계가 포함된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란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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