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여야협치의 첫 시험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여야협치의 첫 시험대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8.09.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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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국회 제공

여야가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굵직한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가 정기국회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여야 3당의 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되면서 다당제 속에서의 여야 협치에 대한 정치권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여야 협치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전 국회가 비준동의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믿는 보수의 제1가치가 애국이 맞다면 판문점선언을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한국당의 통 큰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민주평화당도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판문점선언은 한국당 전신인 이 민자당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확대 복사판”이라며 “그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당의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권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말인 9일 긴급간담회를 자청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더욱 강조하였다. 


보수를 같은 뿌리로 하는 바른미래당도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직권상정을 하면 정쟁만 불러 안 하느니만 못하다”면서 정치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강행처리가 이뤄질 경우 야권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경우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협치에 걸림돌로 작용해 향후 사안마다 대치 전선이 곳곳에서 설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추진 중이고 여야 모두 민생경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대치 정국 속 협치를 모색할 것이란 상반된 관측도 나온다.

이번 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는 대북 이슈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굵직한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비준동의안 처리의 순항 여부가 9월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지, 지뢰밭 정국으로 만들지 가늠할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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