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조장 "
박영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조장 "
  • 남기두기자
  • 승인 2018.09.13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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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7,13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박영선의원실 제공
박영선의원실 제공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피판하였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대책"이라고 말했따.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LTV(주택담보대출기준)를 상향시켰다. 또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진행된 저금리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4년 금리인하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갔다"며 "(부동산 때문에)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공급중심 부동산 대책 주장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해제'에 대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집없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핀셋 규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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