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이 악의적 반대를 하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난 유 후보자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 달부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유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되었다.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지명철회와 후보자 본인 사퇴를 촉구하였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청문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유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교육시민단체의 학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찬성했다고 한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유 후보자가 1년짜리 이력관리용 교육부 장관으로 위장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기에 유 후보자가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임 장관이 박수를 받으며 떠난 자리가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 “보수야당, 흠집내기 골몰…법률 따라 청와대 임명 가능”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될 게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보수야당은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라며 “보수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수능까지 49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상적 절차를 거부한 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유 후보자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여부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의 문제가 겹쳐 10월 10일 예정된 국감이 파행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