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유출 의혹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야당이 심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탄압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는 자해행위를 그만두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방문해 심 의원실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일선 판사의 영장 발부를 문제 삼은 것은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드높은 시점에서 사법 농단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할 한국당이 또 다시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심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 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산적한 국정현안은 물론이고 70년 냉전의 역사를 끝장내는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와 정당은 엄중한 자세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제1야당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탄압과 방해공작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심재철의원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연일 폭압적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입수했고 자료 접근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수석대변인은 “자료의 내용도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로서 당연히 확인하고 감시해야 하는 자료들“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납세자인 국민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려야 한다“며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이라며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야당탄압에 끝까지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