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인구절벽을 걱정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 급감 소식은 이제 구문이다. 정부도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는 경기 불황,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익부 빈인빈 현상 가속화,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 양육 부담, 핵가족 보편화 등 국내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있기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11년간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붓고도 해결되지 못한 배경에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책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축하금 등 그동안 단순히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손쉬운 방법을 매우 많이 사용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출산율이 향상됐으면 다행아지만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다.

강산이 한 번 변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채 돈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지속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정책도 출산율 향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축소도시에 대한 활성화와 함께 해당 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해야 한다.

특히 서울지역 인구 포화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공공기관·대학 등의 과감한 지방 이전을 추진,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기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출산율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출산율 향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