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고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지역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한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를 ‘실질적인 NLL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군축은 상호주의적으로 일방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으로 규정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NLL 무력화’라고 비판하며 이 총리에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다. 

백령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상수 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군사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합의서를 국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안보 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안보문제는 1만 분의 일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간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서해 NLL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번 군사분야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한 후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고 강하게 반문했다

. 그러면서 이 총리는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면서 “NLL 북단에서 초도까지는 50㎞지만 남쪽 덕적도는 남단으로부터 85㎞”라고 부연하였다. 

또 이 총리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구체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라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시작의 구체적 일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해 교착상태였던 북·미 회담을 재개시켰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제고를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에 큰 걸음을 내딛였다는 두 줄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