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실 제공
유은혜 의원실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내년에 출범시키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학교로 이양하며,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출발선의 불평등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출발선보장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라며 “이미 발표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돌봄교실 20만 명 확대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온종일돌봄교실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한글, 수학 등 기초학력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힘을 합해 부모의 마음으로 챙기겠다”라고 했다.  

‘정시 수능전형 30%로 확대’가 골자인 2022학년도 대입개편에 대해선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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