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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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전국 116개 대학을 상대로 오는 2021년까지 1만명 규모의 정원을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정원 감축 대상 대학은 이 기간 정부 지원 혜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입생 수를 줄여야 하는 처지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3년간 1만명 감축이라는 단순한 수치로 볼 때 더욱 그렇다.

여기에 학생 수 감소로 3년 내 38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교육부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 감축 수는 터무니 없이 적은데 무슨 근거로 폐교할 대학의 수치를 예측했는지 궁금하다.

물론 추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폐교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의 대학 감축 인원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한 쪽에선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선 정부 주도의 새로운 대학 설립이 추진 중인 것도 현 상황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전공대 설립 추진'은 대표적이다.

상당수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새로운 대학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리 만무하다. 특히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 2021년까지 1만명 감축하고 이듬해 1000명 규모의 새로운 대학이 운영되면 실제 정원감축 효과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의 상황은 느슨한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없다. 교육부가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추후 더욱 강도 높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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