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9일 여야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끝이 안보이는 이견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국회도 함께 맞이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식 판문점선언 비준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국회에서는 지지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국회도 함께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8일) 국무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냉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며 “시대의 큰 흐름을 외면하는 것은 곧 스스로 시대로부터 외면받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국회는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통해 동북아 냉전시대의 종식과 새로운 질서의 흐름을 맞이할 준비가 됐음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답정너’식 판문점선언 비준 압박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8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압박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며 “국회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당을 향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결의문”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윤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철도·도로 등 항목만 줄잡아도 1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께 정확히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정치 공세로 몰고가 반평화 세력 낙인찍기에 나서는 행동도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지결의안을 먼저 제안한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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