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에서 내년도 2학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발언과 관련,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격론을 지켜봤다.

여당은 조기 시행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야당은 예산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유 부총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는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국회도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야당 의원들은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은 포퓰리즘이라며 날선 공방을 전개했다.

홍문종 의원은 "아무리 봐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정작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하면 학교교육 외 사교육 받을 사람들이 제일 혜택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무상교육이 모든 만병통치약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도 학교 건물의 석면제거 작업 미흡, 내진설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예산 여유가 있다면 고교무상교육보다 학교 안전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교육위원장은 단순 고교무상교육보다 의무교육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왕이면 의무교육으로 정해 부모들이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왜 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무상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같은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취지에 동의하지만 재원 확보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교부금 비율 높이는 방법이 근본적"이라고 언급하며 "올해 안에 어려울 경우 다른 방법의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현장은 유 부총리의 추진력과 함께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