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명품가방 구입', '노래방 이용', '성인용품·항공권 구매', '아파트 관리·개인 차량 렌트비 지출', '외제차 수리', '자녀 대학 입학금 지급', '축·조의금 사용', '숙박·주류판매업소 이용', '개인 보험 가입'.

2018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국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통해 드러난 유치원 교비 횡령 비리 백태가 이 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잇단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리 유치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정도다.

박 의원의 용단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비리 유치원들의 실명을 보면 해당 지역에서 명성 있는 유치원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유치원도 교비 횡령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

유치원은 평생교육의 시발점으로 유아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잇단 비리가 속출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낸 것을 보면 마냥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밝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 공익적 성격을 강조했다. 온당하다. 모든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다른 곳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명단 공개로 인해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강력한 프로세스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 교육기관이 '비리 기관'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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