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 자유한국당 제공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 자유한국당 제공

1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확대 정책에 대해 “고용기간이 고작 2개월에서 1년 미만인 단기일자리를 2~3만개 급조해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려 해선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가짜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고작 5000개 만든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가짜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을 강구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기재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일자리 참사에 대한 책임은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일자리가 해당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인력 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므로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는 법리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원내대표는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공공기관들의 단기 일자리 취업으로 청년들이 열정을 소모해버린다면 그 이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하였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도 “각 정부 부처별로 가짜일자리창출자금이 암암리에 진행중인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제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물경제와 다른 지표를 갖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간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위를 발동해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 가짜일자리 대책특위 위원장은 조경태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이은재·성일종·추경호·최연혜·송언석·윤한홍·김승희·임이자·이현재·민경욱 의원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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