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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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가 이틀 간의 휴식 후 15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10일부터 12일까지의 국감에서 여야 모두 날카로운 지적을 준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수준 이하 발언 등 곳곳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일부 국감 현장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는 성토의 장을 연출하는 등 의정활동 꽃인 국감을 무색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퇴장 등으로 인해 제 시간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고교 무상교육 내년 조기 도입 등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특별함을 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5·24조치 해제 검토 번복 논란 등에 문제를 삼고 잇단 공격에 나섰지만 별다른 실속없이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제대로 나서지 못한 채 한국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공보관실 운영비 의혹 제기로 인해 활발한 공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첫째 주 국감을 마친 후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감이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소모적 정쟁만 난무하고 국민의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방패국감, 방어국감을 하는 여당에 실망했다"며 "경제지표와 통계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당은 안일한 상태로만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둘째 주에 접어든 이번 주 국감부터 소속기관 감사나 현장시찰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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