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 11월 1일에도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성과와 비전을 거듭 강조하며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이 올해에만 3차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무드가 급진전하고 북미정상회담도 전개되면서 비핵화에 큰 진전을 이룬 만큼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 협조를 구하고, 이에 수반하는 정부 예산을 국회가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민생경제를 위한 민생·개혁 입법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 산행에서 “거시적으로 경제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민생 면에서 다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힘차게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정기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더욱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거기에 많은 입법들의 뒷받침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야겠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안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이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고 공개했다.

이 대표는 “경기가 나쁠 때 확장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470조 5000억원은 적정예산이니 잘 통과되도록 상임위서도 만전 기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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