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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임기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꿔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학교·대학을 지원해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 인재가 내 고장 발전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 발전의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4조 3000억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의 2배인 1093억원으로 늘렸고,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에 인재·투자·일자리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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