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정부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꾸준히 혁신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출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확대를 위한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은 33개 부처·청의 4000여 개 법령 중 인허가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1500여개 법령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에 경제와 사회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보낸 바 있다. 

이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혁파는 모두 1400건을 넘는다”며 “입국장면세점 설립을 허용한다든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보유한도를 4%에서 34%로 확대한다든가, 첨단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한 것 등 큰 규제도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 2주 동안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등 기업의 시장진입 규제 40건과 관광안내업 자본금 요건 등 창업을 제약하는 규제 105건을 정비했다”고 부연하였다. 

특히 이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며 “이는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노사관계 현안과 대응방향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 총리는 “우리의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이 총리는 내달 8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 등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