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후 끊이지 않는 '형평성 논란'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후 끊이지 않는 '형평성 논란'
  • 남기두기자
  • 승인 2018.11.04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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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로 인해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한 대체 복무 방안과 양심적 거부자를 가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병역 기피 수단이 될 수 있다', '양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현역병들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중점을 둔 대체복무제를 검토 중이다.

현재 육군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며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소방 분야 등에서의 복무가 검토되고 있다.

출·퇴근 없이 합숙만 허용하는 것도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군 병사 22개월의 2배인 44개월 복무에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발굴 등의 분야를 지목했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대체복무가 벌을 주는 수단이 되면 안된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1.5배 이상의 대체 복무 기간은 인권 침해라는 국제사회 합의가 있다'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짜 양심을 어떻게 가려낼 지에 대한 의견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독립된 심사기구를 두고 증명 절차를 최대한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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