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일 이란 2차 제재, 700 개인·단체, 원유·금융 거래 금지
美, 5일 이란 2차 제재, 700 개인·단체, 원유·금융 거래 금지
  • 남기두기자
  • 승인 2018.11.05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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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일 자정(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오후 2시) 이란에 대한 2차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한다. 


이번 제재에 따라 원유·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700 이상의 개인과 단체, 선박·항공기 부문이 추가로 대상이 된다.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은 지난 5월 8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유예기간 90일 후인 8월 7일 1차대이란 제재를 재개하였다. 

1차 때는 철강·자동차 부문 등이 제재 대상이었다.

2차는 원유 등 에너지·금융·보험·조선·항공기 등 이란의 주요 산업이 제재 대상으로 이란 경제에 대한 타격이 크다.

아울러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란의 개인·단체·기업과 거래를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미 다국적 기업 100개사 이상이 이란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한국·중국·일본·인도 등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삭감하였다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최고 압박’으로 이란의 역내 군사 개입,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이 포함된 새로운 핵 합의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이란은 40년간 미국 제재에 맞선 경험을 살려 자급자족의 경제 순환구조를 구축, 최대한 외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저항경제’를 천명하였다. 

이번 2차 제재에서 일본·인도·중국 등 8개국이 1차 180일의 유예 조치가 적용되는 예외국 인정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며 예외국 인정을 요청해왔다.

한국 수출입 업체가 이용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5일부터 이란과의 원화 무역결제 업무를 당분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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