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주도성장 단기적으로 부작용…내년 성장률 2.6% 전망“
KDI “소득주도성장 단기적으로 부작용…내년 성장률 2.6% 전망“
  • 남기두기자
  • 승인 2018.11.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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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제공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2.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에 편중해 성장하면서 고용이 늘지 않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KDI는 제조업 성장 둔화, 건설업 부진, 서비스업 개선 추세 완만 등의 요인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7%를, 내년 전망치로 2.6%를 각각 제시하였다.

KDI는 투자, 제조업 수출 부진 등의 요소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1.3%로, 건설투자가 -3.4%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이번 전망치는 지난 5월 31일에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 2.9%, 내년 2.7%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하였다.

KDI는 “설비투자는 지난해 반도체 관련 투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급격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 투자는 주택 건설의 부진으로 당분간 건설투자의 회복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타 품목들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산업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하지만 반도체 위주의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지적했다.

반도체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어서 고용 유발 효과가 미미하다.

투자도 수출처럼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는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2019년 민간소비는 주가 하락, 가계부채 원리금상환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축소되지만,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관련 정책효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완충하면서 올해 2.8%보다 낮은 2.4%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재정정책과 관련해 KDI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손 놓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혁신 성장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의 패키지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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