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12~15%·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확보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12~15%·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확보
  • 장익경 기자
  • 승인 2018.11.08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전경사진
청와대 전경사진

 

지난 7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6일 복지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정부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패키지(안)‘로 구성해 제시된다.

정부안은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두가지 틀에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정안정화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넘게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전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원을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거나 두 번째로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서 검토중인 소득보장강화안과 재정안정화방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에 도입된 기초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올해 9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금고갈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제고키로 했다.

또 지난 7월말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사회적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역량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부여하며, 군 복무 크레딧도 강화해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을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60%로 늘리는 등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발족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 양해 아래 종합운영계획을 11월말 제출키로 한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4, 606호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금촌동, 청원센트럴타워)
  • 대표전화 : 070-8254-2511
  • 팩스 : 031-830-85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익경
  • 명칭 : 키두 커뮤니케이션㈜
  • 제호 : 알티케이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26
  • 등록일 : 2017년 11월 08일
  • 발행일 : 2017-11-08
  • 발행인 : 남기두
  • 편집인 : 남기두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73626 키두커뮤니케이션 (주)
  • 알티케이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알티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penspace78@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