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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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잘 사는 국민’을 강조하며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에 대해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역설하였다. 

문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긴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다”며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하였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 강화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 연장 등 정부의 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을 설명하며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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