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이 발표된 가운데, 자동차·실손의료 보험료 인상을 앞둔 보험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자동차·실손보험이 국민 실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만큼,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보험료인상을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이 예고된 만큼,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절감’ 이슈가 있어, 이번 카드 수수료 이슈가 보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보험사들은 이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7% 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인상폭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진행중이다.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부분을 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료 조정을 검토해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21일, 지난해 4월 이전 판매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12% 인상하고 그 이후 판매한 새로운 실손보험료는 8.6%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두고도 금융당국과 업계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자동차 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강조해왔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비용절감’을 근거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왔다.

카드수수료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를 감내할 수있단 주장과 같은 논리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간부회의에서 “업계가 사업비를 줄이면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힌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