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주도성장 추진…최저임금 속도 고려할 것 ”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추진…최저임금 속도 고려할 것 ”
  • 남기두기자
  • 승인 2018.1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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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2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정해나갈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적용 유예와 관련,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

그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현행 단위기간으로는 집중근로가 필요하거나 계절 요인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성수기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사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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