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선언, 보호무역 촉발 세계 무역갈등 언급 않고 WTO 개혁 지지해
G20 정상선언, 보호무역 촉발 세계 무역갈등 언급 않고 WTO 개혁 지지해
  • 남기두기자
  • 승인 2018.12.02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일(현지시간) 보호무역으로 촉발된 현재의 세계 무역 갈등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하는데 합의하였다 .


G20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무역 문제와 관련, “신뢰관계를 높이기 위해 대화와 행동을 강화, 공고하면서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해 하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종 무역 분쟁을 중재하는 WTO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동성명은 “무역이 세계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the current trade issues)’이라고 표현하며 보호무역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성명은 “우리는 구축된 다자간 교역 체재의 기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체재는 현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WTO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면서 “다음 정상회의에서 진전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독일 함부르크 G20 공동성명이 ‘보호주의와 계속 싸운다’고 명시한 부분은 미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장국 역할을 한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폐막 후 가진 회견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대했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 고위괸리는 기자단에 “공동성명은 미국의 큰 목적을 많이 충족시켰다”며 WTO 개혁 등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서는 미국이 1 대 19로 고립됐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조인한 19개국은 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으며 국내 상황과 능력 등을 고려해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반면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동성명에는 이민과 난민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원칙적인 언급이 반영됐다.

성명은 증가하는 이민자의 이동과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차기 G20 정상회담은 내년 6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4, 606호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금촌동, 청원센트럴타워)
  • 대표전화 : 070-8254-2511
  • 팩스 : 031-830-85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익경
  • 명칭 : 키두 커뮤니케이션㈜
  • 제호 : 알티케이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26
  • 등록일 : 2017년 11월 08일
  • 발행일 : 2017-11-08
  • 발행인 : 남기두
  • 편집인 : 남기두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273626 키두커뮤니케이션 (주)
  • 알티케이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알티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penspace78@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