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연평균 7.5% 증가
軍, 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연평균 7.5% 증가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1.1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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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사진=국방부]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 예산을 연평균 7.5% 늘려 총 27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9%보다 2.6% 늘어난 수치다.


특히 기존 ‘한국형 3축체계’를 대체하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력 확보 등에 6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11일 향후 5년간 무기 도입 및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예산은 총 270조7000억원이다. 지난 2017년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238조2000억원)보다 무려 32조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8% 증가하고,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다. 

우선 방위력개선에 9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65조6000억원이 핵·WMD 위협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 등에 배분됐다. 

구체적으로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의 ‘전략표적 타격’(옛 ‘킬체인’)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사업,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핵·WMD 대응 체계’로 변경했다.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킬체인(Kill Chain)도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로 용어를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3축 체계 관련 용어를 변경하지만, 관련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230mm급 다연장 전력화로 대 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정밀유도무기의 소요 대비 확보 비율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고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개선해 지휘통신 능력도 보강된다.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비율도 올해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해 향후 5년간 21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국방중기계획의 또 다른 축인 전력운영에는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막고, 효율적인 병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68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2022년까지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2230원)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00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10조1374억원을 투입한다. 

전력운영비 중 33조6000억원은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투입된다.  

장비가동률 및 탄약성능 보장을 위해 5조3237억원이, 과학화 교육훈력 강화에 3464억원이 배분됐다. 

아울러 전투복 품질과 급식 개선,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 장병 의식주를 바꾸는데 9조5117억원,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8911억원의 재원을 반영했다.  

제초·청소 등 장병들이 하던 사역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4008억이 배분됐다. 부대복지회관관리병, 군마트 현역병 민간인력 대체에는 2254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과 간부 비중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4694억원, 예비군 정예화에 7982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라면서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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