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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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한반도 비핵화 등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잘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며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변화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도 당부하였다. 

문 대통령은 “불과 1년 전과 9월 기적 같은 변화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상상해보시기 바란다. 지금까지의 변화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변화가 무엇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신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다.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부담에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를 공개하며, 관련 내용 개선을 위해 실무자들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  

부산 북구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구가 부담해야할 기초연금 분담액도 늘어나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내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 청장의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 고충을 듣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청장은 우선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라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오늘 함께 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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