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누리집
출처=금융위원회 누리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인하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직접 해명하였댜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오는 7월 기존 코픽스보다 27bp(1bp=0.01%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과 이미 작년부터 태크스포스(TF)를 꾸려 같이 논의해왔던 내용이고, 금융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 충분한 자료 조사를 거친 내용이라고 반박하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검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니 단기 결제성자금,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은 차입금 40% 가량이 대출재원으로 쓰이고 있었고, 이는 전체 가계대출 16% 비중 차지했다”며 “원가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고 밝혔다.  

단기 결제성 자금은 그동안 은행의 대출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렵고, 거액의 입·출금 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산정기준에서 제외됐다.

기타예수·차입부채 역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코픽스에서 제외됐다. 

대출 재원 활용에 ‘칸막이’가 쳐 있다는 은행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행 대출 시뮬레이션한 결과 결제성 자금 18%, 한은 기타예수부채가 15%가 대출 재원으로 쓰이고 있었다”며 “은행들이 다 공감한 내용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못받았다. 

은행들이 정부의 가격 개입에 불만이 크지 않냐는 질문에는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했고, TF에서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금융연구원에서 검증하는 작업까지 모두 마쳤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단기적인 이익에 얽매일 게 아닌라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은행들이 당장 수지가 줄어들어서 불리하다고 볼게 아니라 고객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해 튼튼한 영업기반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부활과 관련, 최 위원장은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하는 것이니까 금감원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니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기준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올해 검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며 “금감원이 5년 동안 상위직급 35%를 감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 공감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연구원이 코픽스 연동 신규대출 규모, 대출전환 예상율 등을 가정하여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하지만,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이대훈 농협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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