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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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도 정상 가동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달인 2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되는데 최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을 기점으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여기에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도 깊어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없는 보이콧'이라고 일축하고 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어서 정국 교착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2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 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 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당초 1월 합의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개혁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이에 더해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 등 국회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도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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