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br>??????? 회담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 조치는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2명의 고위급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하였다. 

이 소식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을 진전시키기 위한 첫번째 조치는 담당관들의 교환이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며, 관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팀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무 공무원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관련 논의는 예비단계이지만 북·미 협상에서 중요한 조치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초기 관계를 규정한 무력 과시 공방에서 또 한번 벗어나는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보도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한 물밑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 대미특별대표는 지난 6∼8일(한국시간) 평양 실무협상에 이어 이번주 내로 후속 회담을 열어 막판 의제 조율 및 공동선언문 작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CNN은 연락관 교환 문제와 관련, “상대국에 각각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를 설치하는 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애초 보도했으나 이후 기사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공식 외교관계 수립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CNN은 북·미 간에 이와 유사한 합의가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때 이뤄진 바 있다고 전하였다. 

북·미는 1994년 도출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고, 관심 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당시 양측은 각각 ‘7명 이하’로 출발해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기로 하고, 상호 상대국 내에 부지까지 물색했지만 이듬해 말 미군 헬기 격추 등에 따른 북·미 간 긴장 조성으로 북한이 관련 계획 전체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고 CNN은 전했다. 

연락관 교환은 북·미 간 평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거론돼온 국교 정상화의 ‘입구’이자 초기 신호탄 격으로 해석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 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국교 정상화는 통상적으로 이익대표부 설치→연락사무소 설치→상주 대사관 설치 등의 수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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