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 처리 방법을 놓고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겨우 문을 연 3월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원정수를 10% 줄여 의석수를 270석으로 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안”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으로 제시한 9개 개혁법안은 ‘이념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죽이기 법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한마디로 청와대가 직접 칼을 차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3당과 조율을 거쳐 11일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선거법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1일 여의도 인근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주장이자 훼방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예 ‘선거 개혁엔 관심 없다’는 일방 선언이자 무성의의 극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민심 그대로 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랬더니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면서 “하라는 정치개혁은 안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반정치 당론은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