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靑 "김경수 실형 선고 판사 사퇴 관여 못해"…"상식인데 답변해야 하나" 검토 필요성도
[이슈] 靑 "김경수 실형 선고 판사 사퇴 관여 못해"…"상식인데 답변해야 하나" 검토 필요성도
  • 김기석 기자
  • 승인 2019.03.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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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에 무조건적인 답변 사전 검토 필요성
청와대 전경사진
청와대 전경사진

청와대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상식적인 문제에 청와대가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5일 SNS를 통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징계 문제에는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월 30일 처음 올라와 다음 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앞서 법원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결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지가의 댓글 조작 혐의는 최대 관심사로 등극했다.

해당 판결로 인해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잇단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거센 비난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청원글 검토 작업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관 관여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인데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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