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위)와 박근혜 정부(아래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 출신대학별 현황(단위 : 명, %).
/ 자료=김광수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차관급 인사 10명 중 6명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비율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돼 'SKY 캐슬'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관리정원 중 정무직 공무원 대상 장관급 32명과 차관급 94명(총 126명), 최근 지명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185명 중 SKY 대학 출신이 116명으로 62.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급 118명과 부처 장관 후보자 등 총 257명 가운데 150명(58.4%)이 SKY 출신이었고, 문재인 정부와는 4.3%p의 차이를 보였다.

지방대 출신 장·차관은 박근혜 정부(29명·11.3%) 보다 늘어난 13%(24명)로 기록됐지만 차이는 1.7%p 정도였다. 

김 의원은 "학벌주의 타파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실제 인사에서는 학벌주의에 매몰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방 균형발전도 제자리걸음 아닌가"라며 "공정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인사결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로 지방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정권의 의지 표현인데, 문재인 정부도 결국 학벌주의에 매몰돼 '지방 엑서더스' 행렬에 기름칠을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에 관한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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