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매크로 발생…실시간 탐지로 IP 차단”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매크로·유사 프로그램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IP 차단 등 조치로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미래등기시스템 개편 이후 매크로 사용이 늘어나며 시스템 과부하와 서비스 장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즉각적인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등기국은 알티케이뉴스에 “매크로 및 유사 프로그램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IP 차단을 적용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등기소는 지난 16일 이용 제한 공지를 게시했다.

매크로 증가 배경으로는 미래등기시스템 개편 이후 상업적 목적의 업체 및 유사 외부 서비스가 늘어난 점이 지목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련 IP에 대한 차단 적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정상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측은 “일반 이용자의 정상 접속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도 매크로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보안 강화와 이용 편의성 제고를 병행할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과 몇 달 전, 미래등기시스템 개편 첫날 전면 중단 사태로 국민 불편이 컸던 점을 들어,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연간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장애 발생시 책임 있는 대응 대신 외부 요인에만 문제를 돌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당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부동산 거래와 금융 대출 업무가 중단되며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추가 보안 조치가 또 다른 시스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IT 보안 관계자는 “대법원이 매크로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적 차단 조치보다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미래등기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