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2막 선언… 정치개혁·사회권 입법 추진 예고

조국혁신당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막 체제를 공식 선언하며 정치제도 개혁, 개헌 추진, 사회권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도부는 “기존 정치 구조가 대변하지 못한 요구에 정책과 제도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오늘은 조국혁신당 제2막의 첫날”이라며 제7공화국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토지공개념 입법,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국민 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을 언급하며 “주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돌봄권·건강권 등 권리 기반 정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정당 내부 민주주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사한 한 표가 실제 정치 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결선투표제 도입, 연합정치 제도화 등을 언급하며 이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주요 협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장식 수석최고위원은 “정치적 경쟁은 피할 수 있지만 국민의 삶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사회권 정책, 공공서비스 표준화, 지역 돌봄체계 구축 등을 현실 가능한 방식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정치는 국민의 일상과 연결돼야 한다”며 “임대차 보호, 양육 부담 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 완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 여부보다 실행 방식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주요 의제의 실현 가능성은 앞으로의 정치 일정 및 합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방안은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개헌 절차를 적용받으며, 발의 주체 확보,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 국민투표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단기 추진에는 제도적‧정치적 제약이 있다.

교섭단체 기준 변경 또한 국회법 제33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소수정당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존재하지만, 기존 의석 구조와 맞물린 이해관계가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회권 기반 정책 역시 현재 헌법 제34조의 ‘국가의 노력 의무’ 규정을 넘어 기본권화하려면 입법 단계뿐 아니라 예산 구조 개편, 정책 우선순위 조정, 절차적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부 발언 중 사용된 정치적 의미의 표현은 형법상 용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공적 문서나 선거 과정에서 해석 논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향후 행보가 ▲정치개혁 로드맵 추진 속도 ▲개헌 논의의 실질화 여부 ▲사회정책의 입법·예산 연동 구조 ▲민주당과의 협력 및 연대 구도 형성과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 정비 속도가 정당의 존재감과 확산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