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 “李 귀국 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며 사법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지연된 절차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재판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법적 기준과 증거에 기반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는 책임을 회피한 사람에게 관용을 주지 않는다”며 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안의 특성상 전문성과 집중 심리가 요구된다”며 “전담 재판부 구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필요”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기간 만료 이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사법부 책임”이라며 “재판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 신뢰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요구가 정쟁의 연장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 복원과 책임 규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논의가 여야 공방 프레임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 쟁점은 국가가 세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최근 장외 행보와 관련해 “내란 사안과 관련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외집회 방식으로 ‘민생’과 ‘법치’를 내세우는 행보는 국민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에게 정치적 충격을 준 사안일수록 먼저 필요한 것은 사과와 책임 규명”이라며 “극단적 정치 세력과 연대하는 방식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쟁형 집회보다 성찰과 제도적 해법이 우선”이라며 “반복되는 ‘대선 불복’ 논쟁은 공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정부 예산안 처리 일정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경제·외교 현안과는 별개로 이번 사안만큼은 명확한 일정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李 대통령 귀국 이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