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회사도 판스프링이 없는 차량에 물량을 주지 않습니다. 고정형 장치로는 상차가 불가능합니다. 판스프링을 장착하고 수십 년간 운행을 했는데 갑자기 불법 튜닝이라고 합니다."

충북에서 콘크리트화일을 운송하는 한 노동자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속도로 흉기로 변신한 화물차 과적과 판스프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관련 노동단체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정부를 정면 비판하는 시간을 가졌다.

5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합청사 앞에서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단속 중단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협의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9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불법개조(판스프링)&과적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제는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후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화물차의 불법개조를 방치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5일 화물차 적재함에 판스프링 설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며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자동차검사소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지지대 등 일체를 불합격토록 협조요청을 했다.

김정한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비조합원 화물노동자까지 이 자리에 찾아온 건 단속으로 벌금과 15일 면허정지까지 받는 건 물론 자동차검사까지 거부당하는 억울함 때문"라며 "정부의 대책도 없는 주먹구구식 단속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를 한 번 더 죽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에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며 "이는 도로 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차적재함 보조장치를 했던 것은 화물을 맡기는 화주가 화물을 화물차에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상태로 운송을 의뢰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적재에 대한 책임은 화물노동자에게 지우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적재함 보조장치는 오히려 안전을 위한 장치였다"며 "화물차 적재함 보조장치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미비했고 화물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정부 기준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아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가 적재함 보조장치에 대한 기준 마련도 없이 안전문제를 화물노동자에게만 전가한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국토부에서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단속한 차량의 벌금이나 면허 정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화주와 건설업체들도 화물노동자 뒤에 숨지 말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간 국토부에 사고 재발 방지와 대책 관련으로 대화를 요구했다"며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전확보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시간도 없이 기습적이며 일방적인 단속과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외침. 자칫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책임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시선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