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건강한 사회복귀 위해 행정력 집중"
-"성매매 집결지 연구용역 추진 중…마스터플랜 수립"
-"3가지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지지 부탁"

김경일 파주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가 불법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착시효과가 있으며 이 때문에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 폭력적인 문화를 조장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8일 <알티케이뉴스>와 단독인터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성매매 집결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후 "여성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성평등도시 파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부터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올해는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여행길 걷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올빼미 활동, 집결지 내 순찰 강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의료 등 자활 지원에 더욱 주력하면서도 집결지 폐쇄 후 지역공동화, 슬럼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론화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일부를 여성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성평등도시 파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이를 추진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작년 5월 9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 후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와 현재까지 4명의 여성들이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 확산에 따라 올해도 다섯 번째 신청자가 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에도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와 성매매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그동안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진행하면서 난관도 있었을 것인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선 타협 없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과 언론을 포함한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지난해 파주시 공무원 대상 교육에서 '일벌백계에 입각한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힌 바와 같이 업주 및 성매수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업주 구속, 성매매 알선에 대한 불법 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성매매 업주,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 등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방범용 CCTV 설치 방해 등 다소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과의 타협 없이 강한 행정력을 집중해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민과 함께 더욱 담대하게 펼쳐 나가겠다."

△향후 성매매 집결지를 어떤 곳으로 만들고 싶나?

"올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국내외 집결지 폐쇄 후 공간 조성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알티케이뉴스 DB
파주 연풍리 블랙박스 영상신고 CCTV / 알티케이뉴스 DB

 

△성매매 집결지 정비와 관련,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성매매 집결지가 있음으로 인해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가 불법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착시효과가 있으며 이 때문에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 폭력적인 문화를 조장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는 것이다.

파주시는 흔들리지 않을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자 한다. 첫째는 성매매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다. 성매매는 개인의 제가 아니며 한 번 발을 들이면 헤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묵인하고 존속시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불법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우리 미래세대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 없는 일이다. 셋째는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성매매 집결가 없어지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이곳에 기업이나 주거지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파주읍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성매매와 성매매집결지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벤치마킹하러 파주시를 다녀간 원주시와 포항시를 비롯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두천시 등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파주시를 비롯한 이런 노력에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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