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내 점포가 철거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계자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협중앙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구 시장부지 주차장 무단 점용 및 용역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80여명은 현재 노량진역 육교 위에서 5년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잘못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재검토,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수협측의 손배소 청구를 강하게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수협과 구 상인들간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묵은 난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도쿄 중심부에 있는 80년 전통의 최대 어시장인 쓰키지 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려다 상인들이 이전 반대 투쟁을 벌인지 16년 만에 계획을 포기했다.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른 전통시장을 없애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협은 시설 노후와 유통 환경의 변화, 주변 지역 연대개발 필요성 등을 내세우며 2241억 원을 들여 지난 2007년부터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착수해 2016년 마무리했다.

현대화시장은 서울 노량진동 13-3일대 4만450㎡(5537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다.

그러나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80여명은 농성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운영사인 수협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수협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대다수 시장 상인들은 신시장 입주를 택했다. 2018년 8월 ‘상인들의 구시장 영업은 무단점유’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끼쳤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구시장 철거를 위한 강제 명도 집행을 요청해 4차례나 시도했다. 하지만 상인 80여명은 끝내 신시장 입주를 포기했다.

당시 대책위 측은 서울시가 시장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책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 1500여억 원을 들인 시장 현대화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협의 배만 불렸다는 것이다.

수협측은 당시 공사 지연과 임대료 미납 등으로 손실액이 9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 신축건물은 정부가 총 비용의 70%인 1540억 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를 수협이 부담했다.

수협 측은 상인들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구 시장 점포 반환 거부 등으로 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가 지출됐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헌주 구 시장 상인 대표는 “9년 동안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싸우고 있는 구 시장 상인들에게 수협측이 47억 손배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상인들의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윤헌주 대표는 “그동안 상인들은 수협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에 의해 수많은 폭행 속에서 버텼으며, 투쟁 과정에서 수협 직원의 폭행 트라우마로 나세균 구 시장 상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갈등이 발생한 지 초기에만 해도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서울시장은 물론 수많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상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바로 잡겠다 공언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갈등이 격화되자 하나둘씩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정치권이 필요할 때만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할 게 아니라 서울시의 가장 오래된 갈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내에 두고 있는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 동작구청장,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갈등 조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법원이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판결한 사건을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철회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된다”며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2심에서 22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해 2심에서 심리 중이나 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