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신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를 내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출산율 하락이다.

1분기 신생아 수는 8만3100명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81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3월 기준 신생아 수의 경우 역대 최초 2만명 선이 붕괴돼 1만명대에 진입했다.

혼인 건수 역시 3월 기준 1만9600건으로 새로운 최저치 기록을 작성했다. 이르면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 저출산위원회의 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저출산위는 뒤늦게 3차 계획을 대폭 수정했지만 이 역시 뚜렷한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돌이켜 보면 이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나온 정책이 애초 출산율을 높이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동안 돈만 퍼붓고 결과를 내지 못했으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도 없었다. 최소한 출산율 정책만큼은 우리나라 정부와 공무원들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출산율 상승은 정부의 단순한 정책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용불안·임금·주거·육아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비용 마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기와 가정에 대한 가치관 등 종합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단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이런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아기를 낳으라고 했다. 아기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정책은 대표적이다.

더 이상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에 비해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고 연구해 향후 눈 앞에 닥칠 인구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인구변화도 시대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이에 따를 상황을 파악하는 등 인구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