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저조한 성과 이유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저조한 성과 이유는?
  • 남기두기자
  • 승인 2019.06.11 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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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예금 금리 우대 등 광범위한 혜택 제공…우리나라도 적극 참고해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유도 하고 있지만 저조한 성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고령운전자 비율은 2014년 7%에서 지난해 9.5%로 늘었다.

전체 사고의 9.1%를 차지했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3.8%로 상승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수준의 교통카드를 주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교통카드, 목욕탕, 음식점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률이 높다는 서울시도 0.2%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은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골에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중교통 수단 규모 등을 고려하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혜택 제공 카드를 꺼내 고령 운전자들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한 방안이 실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한 관계나는 "우리보다 일찍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던 일본의 경우 이미 예금 금리 우대나 물리치료 할인 등 광범위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임을 표시할 경우 도로에서 배려해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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